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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18 악의축 by DF똥파리

악의축

ideologie 2007/11/18 23:13

 선거는 축제, 꽃이라는 미사여구를 붙이지 않더라도, 정치행위로서 중요한 것들중에 하나이다. 정책결정이라는 권력을 누군가에게 이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개인에게 가장 밀접한 부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요즘 대선을 놓고(비단 이번 대선뿐은 아니지만) 보자면,  개인은 자신의 철학보다는 환경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엉터리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의 목적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민의를 알아보는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민주주의 뿌리가 약한 정치환경에서는 또 하나의 Propaganda일 뿐이다. 여기에 부동층의 사표방지 심리는 여론조사에게 자신의 권력을 기꺼이 넘겨준다.  표본오차 플마5%라며, 수치로서 신뢰도를 보이려고 하지만, 얼마나 그런지는 모르겠다.(이번 대선 출구조사에 참여해보기로 했다. 통계조사의 허실을 다 알 수 없어도 어찌 돌아가는 지는 알 수 있을듯 하다. 해보고 사회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언론 또한 악의 축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본다. 언론의 대선보도를 보더라도 지지율변화, 예비후보자들의 정치적카드에 집중되어 있다. 언론이 대중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속성(이것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기때문에 넘기고)을 지각있는 언론인이라면, 정책대결면으로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청률이 떨어지는지, 신문이 안 팔리는 지..... 이렇게 글쓰고 있는 나도 너무 식상한 이야기여서 빼고 싶지만, 글 전개상 그냥 넣는다.

 가장 중요한 악의 축은 유권자의 정치인지수준이다.  
첫째로는 유권자들의 followship부재다. 단순한 빠부대가 아니라 정치인이 실정했을 때, 이를 같이하고 책임질수 있는 능력이다.(말이 이상하네;;고치자) 탄핵반대시위는 이와 완전히 다르다. 탄핵반대시위는 보수세력에 대한 젊은 층의 정치투쟁이었다. 이는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지지라고 볼 수 없다. 암튼 위에서 말했던 정당체제의 약화도 여기서 기인한다고 본다.
그리고 유권자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토론환경도 이를 도와준다. 나는 이번 정권이 상향식 민의전달이 가장 잘 발현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 많던 노빠들은 어디갔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누구도 자신이 노무현 지지자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인터넷 댓글에서 활동중인 노까들의 상당수가 과거 노빠가 아니었을까도 생각된다. 대학교1,2학년때 선배들 손에 이끌려 문선하듯이 노란물결을 일으켰던 그들이, 막상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보니 취업환경은 개판이다. 이때 그들은 누구를 보았을까?
 5년전, 대학사회에서 한나라당 지지는 섣불리 표현할 수 없었다. 사장의 지름길이라고 하면 과장일까?
암튼, 대세라는 단어만이 5년후가 지난 지금도 건재하다. 정치꾼들이야 밥줄이 건린 것이니 그렇다치자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는 멋진 타이틀을 원하지도 않는다.),  유권자들은 그들의 선택에 책임지지 않고,  방안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이쪽 아니면 저쪽이다. 수동적인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에 대한 허망된 인식이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사냥개일 뿐이다. 아직까지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근대에 제황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국가원수라는 헌법상 의미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이 연상작용이 뭐든지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자리로 왜곡되고 있다. 흔히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할때 묻는 설문문항의 한 가지는 "다음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 이다. 얼마나 무책임한 질문인가?  대통령에게는 발전 방향이나, 가치관을 묻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런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경제에 한정된 정책대결이 날 혼미하게 한다. 낡아빠지고, 고리타분한 가치논쟁은 적어도 정치영역에 있어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영향소다. 경제제도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원칙이 있기에 각론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러나 정치는 이러한 경제마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다. 정치인 하나는 그것의 집약이다. 적어도 대의제하에서는 말이다.

 이번 대선은 나의 두번재 투표행위의 무대가 될 것이다.  참으로 알 수 없기에 정말 더 흥미진진하다.
유권자 모두가 자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Posted by DF똥파리